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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사설]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으로 배상케 한 첫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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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7 11:13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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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법원이 개인의 환경오염 피해 증명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새 판례를 제시했다. 유해물질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만 있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은 집이나 일터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 뒤 병을 앓게 된 경우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해야 했다.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소송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사실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더한 고통이었다.대법원은 24일 황모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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