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의 24일 2심 판결은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근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노사 분쟁 대부분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갈등이다. 이번 판...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늘봄학교’ 구상을 24일 공개했다. 원하는 모든 초등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은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예산·공간·인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지만,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초등 저학년 돌봄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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