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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총선 2번 찍어” 설교한 목사…헌재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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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8 02:32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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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교회 등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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