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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없다···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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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8 04:37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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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여야가 2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행 유예를 위한 ‘데드라인’이었던 이날 본회의를 넘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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