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의 24일 2심 판결은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근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노사 분쟁 대부분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갈등이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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