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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다 무죄, ‘제식구감싸기’ 판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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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9 19:15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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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11개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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