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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왜?…법원 “탑승 제지, 정당한지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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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29 22:32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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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유진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기각 사유로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차를 가로막아온 서울교통공사·경찰의 행정력 집행이 적법한지 가려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이다.서울중앙지방법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및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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