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이미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 결정을 한 기사 중 3분의 2는 수정·삭제된 것으로 타났다. 언중위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 권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언중위는 29일 “2023년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단체 등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조정 배분’과 달리 시정 권고는 언중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반발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진)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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