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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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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30 19:39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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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음식·숙박업 사고사망 확률 낮고 실형 극히 드물어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기존 산안법상 의무와 유사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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