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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사설] 맹탕 수사하고 이태원법도 거부한 국가의 불통과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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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1-31 23:52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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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나, 113석을 보유한 여당이 반대하는 한 부결될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대참사는 재난 예방·대응·사후처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났다. 매번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할 윗선·실세 앞에서 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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