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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탄희 의원 “행정처가 대법원장 몰래 하극상했다는 건가…비논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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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1 07:0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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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의뢰로 수사” 한동훈엔“본인, 꼭두각시였다는 건가”“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 재판 개입 권한 있을 수 없어 ‘무죄니까 무죄’라는 식 판결”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반발해 법복을 벗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29일 “법원행정처 전 조직이 대법원장 몰래 집단 하극상을 했다는 건가”라며 “‘무죄니까 무죄’라는 식의 비논리적 판결”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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