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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월권·예산 탓…이태원특별법 거부 논리, 세월호 때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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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1 16:37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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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부여될 과도한 권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 등과의 중복,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특별조사기구의 권한이 지나치게 넓다’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정부 측 주장은 10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를 구성할 때도 당시 정부·여당 인사들이 제기했던 것들이다. 10년 전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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