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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日, 이혼시 자녀 공동친권 추진…126년만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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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1 22:1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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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일본이 부부가 이혼했을때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126년 만에 공동친권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3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법상(법무부 장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전날 혼인 중 부모에게 인정되는 공동 친권을 이혼 후에도 가능하게 한 민법 개정 요강안을 정리했다.요강안은 부모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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