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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민변 “법원 스스로 사법 독립 포기 선언…정의에 반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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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2 21:25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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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사건의 재발 방지는커녕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변은 “(1심 판결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권리 침해를 야기한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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