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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재판부에 의견서 51건 내며 승부…‘수사정보 유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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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3 02:06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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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1년8개월 만의 결과이자 공수처 출범 3년 만의 첫 성과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부실한 수사력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나왔던 공수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손 검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11~12월 손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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