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최저가 경쟁을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제는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다.2021년 8월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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