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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항소···“1심 법원과 견해 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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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3 22:09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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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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