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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사설]필수의료 집중된 정부 건보개혁, 보장성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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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6 23:48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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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필수의료 강화’로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만 병원들이 적자를 본다며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른 비급여·급여 혼합진료는 제한할 방침이다. 그간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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