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민변 “임종헌 집유, 사법농단 축소하고 제 식구에 관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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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08 09:21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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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6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차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나 한정된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양형 판단으로 범죄 중대성을 축소한 1심 판결에는 여전히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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