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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사설] 임종헌 권력남용 단죄, ‘사법부 독립’ 다시 경종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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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0 01:0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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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7년 만에,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에 이뤄진 첫 판결이다. 임 전 차장은 이 사건 연루 전·현직 법관들 중 세번째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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