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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법원, 12·12 반란군 맞선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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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0 15:07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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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법원이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5일 판결했다.이날 홍주현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서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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