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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임종헌 ‘사법농단’ 10개 혐의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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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0 17:26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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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판결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검토를 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시가 사법행정권의 사유화이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를 대부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아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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