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결혼 안 한 동성 커플도 사회보장 혜택”…국제앰네스티, 대법원에 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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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0 21:00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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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제앰네스티가 5일 동성 커플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냈다. 동성 결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국제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성 커플에게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이탈리아의 동성 파트너 가족 단위 거주허가 발...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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