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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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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철죽 작성일24-02-11 19:02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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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김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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